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389		제출연월일 : 2023. 5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고령화 심화 및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·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입소 대상, 입소 비용 및 퇴소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예정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3.22.～4.1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성 질병”이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.

2. “장기요양급여수급자”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,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인천광역시립요양원(이하 “요양원”이라 한다)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 762번길 123에 둔다.

제4조(기능)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

2.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

제5조(입소 대상) 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

3. 「노인복지법」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.

제6조(입소 비용) 요양원의 입소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.

제7조(퇴소)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.

1.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

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

3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4.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

5.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위탁) 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요양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 기간)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비 등)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제8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충당한다. 이 경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28조(상담ㆍ입소 등의 조치) 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～ 2. (생  략)

3.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“福祉實施機關”이라 한다)은 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4조(노인의료복지시설) 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요양시설 : 치매‧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‧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. (생  략)

② (생  략)

제35조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
제15조(등급판정 등) ① (생  략)

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 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.

③ ～ ⑤ (생  략)

제19조(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) ①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 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장기요양인정의 갱신) ① 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.
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 략)

2.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3. (생  략)

② ～ ③ (생  략)

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 장기요양기관은   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   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    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  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(재가 및 시    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)을 해당 장기요    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, 2019. 1. 15.>

③ 공단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  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수급자가    이미 낸 본인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본인부담금보다 더 많으면 두    금액 간의 차액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    지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그 수급자가   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(이하      “장기요양보험료등”이라 한다)과 상계(相計)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. 15.>

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   지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5. 29., 2019. 1. 15.>

⑦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   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   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장기요양   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  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   <신설 2020. 3. 31.>

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    비용의 심사기준,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, 청구절차, 지급    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   정한다. <개정 2016. 5. 29., 2019. 1. 15., 2020. 3. 31.>

[제목개정 2016. 5. 29.]

제40조(본인부담금)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(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.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,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
1.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

2.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

3.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1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

2.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. 다만,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3.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,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

제2조(노인성 질병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”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.

□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

제14조(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“비급여대상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식사재료비

2.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: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

3. 이ㆍ미용비

4.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☑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* 요약서 첨부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협의 결과 요약서

○ 관계부서 협의 결과

협 의 기 관	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	조 치 내 용
예산담당관	○ ‘24년 이후 운영지원비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수가 및 입소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 하고 시에서는 후생복지비용만 부담하도록 추계하였으나, 입소자 미달시에 운영비용 부족을 대비한 대책 검토 필요	○ 미반영 -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· ‘17년 11.7% → ’23년 18.2%→‘27년21% - 민간요양시설 대비 공립시설 선호도가 높음 ▶ 고령인구 증가 양상과 더불어 노인성 질환 유병율 역시 증가하여 입소자 미달 가능성 없음. 단, 요양보호사 등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후생복지비용 편성하여 종사자 복지역량 강화 운영 * 광역지자체별 입소정원 100인 이상 공립요양시설 입소자 대기 현황 (대기자 6,819명 : 남 2,812 여 4,007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인천시립요양원 개원 후 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사무비 시설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

나. 관련조문 : 제10조(운영비 등) ① 요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8조에 따른 시설급여 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.

② 제8조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충당한다. 이 경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 :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기간

○ 추계내용 : 인천시립요양원 운영 지원

- 2024년 : 개원 초기 단계별 운영을 위한 경비 보조 등

- 2025년~2027년 : 직원 복지지원 등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지원사업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계		1,419,048	22,440	22,440	22,440	1,486,368
인천시립요양원 운영 지원		419,048	22,440	22,440	22,440	486,368
인천시립요양원 시설 지원		1,000,000				1,000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보조금, 시비 자체재원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장 이윤정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	국비		50,000				50,000
	소계		50,000				50,000
세출	일반회계		1,419,048	22,440	22,440	22,440	1,486,368
	소계		1,419,048	22,440	22,440	22,440	1,486,368
재원 조달
국 비			50,000				50,000
시비	소 계		1,369,048	22,440	22,440	22,440	1,436,368
	일반회계		1,369,048	22,440	22,440	22,440	1,436,368
	특별회계
	기 금
군ㆍ구비
민 간
기 타